[사설] 공공SI 부실 막으려면 대기업 참여와 제값 발주 정착돼야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송상효 TF 민간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 먹통에 이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태에 대해 관련 업계는 공공SI 발주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손볼 분야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공공SW 사업 금액 하한선을 1000억원 아래로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해 시스템의 안전성과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SI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이 수주해 재하도급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는 문제가 불거지며 도입됐다. 가격 후려치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기업이 앞단에서 발주자와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에 제시했다. 중소기업은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기업이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과 구체적 개발 등을 모두 떠안자 시스템 완성도와 응급 대응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새올' 먹통의 대응과 원인 파악이 지연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행안부 '새올'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같은 국가 기간망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된 데는 정부의 잘못된 발주 관행이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발주로 금액이 낮아지며 대기업 참여가 봉쇄되고 중소기업들로 일감이 갔다.

따라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서 나아가 쪼개기 발주도 손볼 필요가 있다. 쪼개기 발주는 개발 진행 중 과외 비용이 발생했을 때 발주자와 사업자간 갈등의 원인이 됐다. 통합발주는 한 분야의 추가 비용을 다른 분야에서 메울 수 있었다. SI업계에서 공공 발주자는 갑중의 갑이다. 수시로 변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공SI에 메달리는 것은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서다. 차제에 이런 공공발주의 나쁜 관행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공공SI의 부실을 막으려면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제값발주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