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韓·中 공급망 협력 파트너”… 北정찰위성엔 ‘양비론’

홍주형 2023. 11.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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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韓·中·日 외교장관회의
3국 정부 협의체 가동 등 공감대
韓·日, 北도발 한목소리 규탄에
中 “남북 상호 책임… 냉정·자제를”
왕이 요구로 공동회견·만찬 취소
3국 만남 앞서 韓·中 2시간 회의
경협 강화 한뜻… 習 방한도 논의
韓·日 회담선 “위안부 문제 소통”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26일 4년 만에 부산에서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3국 협력 가속화를 논의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던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상 문제로 알려졌지만 중국의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손 맞잡은 3국 장관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왼쪽),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악수를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어려워

박 장관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한다”며 “3국 협력이 멈추지 않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오찬에서도 박 장관은 “우리 세 장관은 한 배를 타고 3국 관계 발전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며 정상회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3국 정상회의 개최 날짜 확정에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3국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과 만찬은 왕 위원의 일정으로 취소됐다. 진작 26일로 추진되던 3국 외교장관회담 역시 중국 측에서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 회담 이틀 전에서야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협력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중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던 연내 회담이 미뤄진데는 중국의 다소 소극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날 부산에 도착한 왕 위원과 가미카와 외무상 간 열린 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대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만 3국 외교장관들은 향후 3국 협력 추진 방향 논의에는 공감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3국 정부 간 협의체 적극 가동 △미래 세대 교류 등 실질 협력 발굴 △협력 저변 확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문제엔 3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중국은 시종일관 동북아 정세에서 ‘안정의 힘’(穩定力量)이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반도(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이 북한을 적극 규탄한 것과 달리 중국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의 상호 책임을 강조하고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양비론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中, “양국 산업·공급망 파트너”

앞서 약 2시간 동안 시그니엘부산 호텔에서 진행된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있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시기 등을 특정하는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왕 위원은 박 장관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한·중 장관이 변화한 대외 환경에 맞춰 경제적으로 호혜적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미·중 경쟁 속 현재의 한·중 관계에서 양국이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중국과 한국은 이미 이익이 고도로 융합되고, 산업·공급망이 고도로 얽힌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양국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고, 과학기술 문제를 도구화하며, 경제·무역 문제를 안보화하는 경향을 함께 억제하면서 원활한 산업·공급망을 수호해 협력의 더 큰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경계하는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 1시간25분간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선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일본이 이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양국 장관 간 의견이 부딪치기보다는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데 뜻이 모였다는 것이 우리 측 설명이다.

부산=홍주형 기자,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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