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4번 먹통 국가 전산망…행안부, 관할능력 있는 건가 [사설]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거듭되고 있다. 국민이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디지털 정부 선도국가를 자처했던 정부도 체면을 구겼다. 정부는 발 빠른 수습과 동시에 발주부터 관리·운영까지 국가 전산망을 다시 돌아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마비로 민원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19일에야 서비스가 완전 정상화됐는데, 사흘 만인 22일 주민등록시스템이 또다시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24일에는 정부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일주일 새 네 번이나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당초 새올·정부24 사고 원인으로 L4스위치를 지목했지만, 재점검 결과 라우터 문제로 확인됐다고 25일 정정했다. 이후 발생한 세 번의 장애와의 관련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정부시스템 개발·운영을 외주 용역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400여 개나 되는 정부 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부처별로 외부 기업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정보기술(IT)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2004년 당시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사업 총괄 기능을 행정자치부에 넘겼다. 2005년 정부통합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이 출범했는데, 역량과 관할 부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을 배제한 제도적 허점 역시 보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대기업의 참여를 막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해킹은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이참에 외양간은 튼튼히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