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외교회동, 정상회담 복원해 안보·경제 협력 이어가야 [사설]

한·일·중 3국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4년3개월 만에 회동한 것은 한·미·일에 쏠린 우리 외교 축 일부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이 커진 가운데 가진 회동이라 더욱 값지다.

현 정부 들어 한중 관계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차, 북한에 대한 상이한 입장 등의 이유 로 소원한 편이다. 최근엔 대북 군사기술 지원 여파로 한국과 러시아 간 신뢰도 1990년 수교 이후 최저치다. 한·미·일과 북·중·러로 짙어진 대결 구도는 우리의 외교적 모호성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과거 중국 및 러시아와 가까웠던 때보다 대외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분명하다.

3국 간 밀도 있는 협력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한 무력 도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제교역 분야에서도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 없다. 특정 국가를 우대하기보단 현안별로 대응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밀월로 중국과 껄끄러운 일본도 3국 회동의 틀을 복원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미·일 공조에 자극받은 중국은 이들 중 가장 접근이 쉬운 한국과 협력의 끈을 놓기 싫어한다. 북한을 한국과의 완충지대로 두려는 중국은 자국 안정을 해칠 북한 도발을 내심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일·중 정부는 이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감안해 외교장관 회의를 넘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2019년 12월 정상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4년간 없었던 것은 3국 정상 간에 풀어야 할 밀린 과제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3자 회동 직후 "정상회의를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며 "필요한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중은 부산 외교장관 회동을 조만간 정상회의로 연결시켜 3국 간 안보·경제 협력에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