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부산 회담 ‘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등 현안 논의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호텔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약 85분간 회담했다.

이날 회담에는 정병원 차관보와 이동렬 장관특별보좌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임수석 대변인, 이한상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서민정 아태국장, 윤주경 아태1과장이 배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고바야시 마키 외무보도관, 미바에 다이스케 아시아대양주심의관, 고다이라 미쓰루 대신비서관, 요시히로 도모코 북동아1과장이 함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장관 양자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한일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해당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던 입장을 박 장관에게 다시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한 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담 후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이 가운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국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국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을 담은 2015년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합의 등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보듯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는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일 장관은 다른 양국관계 관련 현안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한국 정부를 지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엑스포 관련 입장 표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일·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한일 영사당국간 협력 등을 도모하자는 데 공감했다. 유엔 등 다자 무에서 양국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또 4년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재개된 만큼 3국 정상회의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당최 60분간 예정됐던 이날 회담은 25분간 초과해 진행됐다. 한일 회담이 길어지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다소 지연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