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85분간 부산 회담…박진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해야”
日가미카와 대신 첫 방한 “한미·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韓정부 “수산물 수입규제 전혀 검토 없어”…日, 부산엑스포 지지
[헤럴드경제(부산)=최은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의 부산 회담에서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2심 판결과 관련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 국가 간 공식 합의”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 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의 배상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가미카와 대신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양 장관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이에는 11월23일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가 이 합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4년 만에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은 예정시간인 60분을 훌쩍 넘겨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25분까지 총 85분간 진행됐다.
박 장관은 올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포함해 7차례의 정상회담, 6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외교, 경제, 안보, 인적교류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가미카와 대신은 외무대신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으로 조선통신사와 인연 깊은 부산 방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포함해 한일 정상 및 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개최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의견을 나눈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 지원 공조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영사 당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22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하며 러북 무기거래 등을 포함한 북핵문제에 대해 한일, 한미일이 계속해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해 “3국간 협력 프로세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한일중(한중일) 정상회의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주요 의제였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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