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만난 한일외교장관… '北도발' '위안부 판결' 논의한 듯

샌프란시스코 APEC 이어 한일중 회의 계기 대면

(부산=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26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번 회담 및 이날 오후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전날 오후 부산에 도착했다. 지난 9월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박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이달 15일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도 회담을 진행했다.

한일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을 비롯해 양국 간 협력 확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작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5년 만에 재개한 이후 각종 도발을 이어왔으며, 특히 이달 21일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우리 정부가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선 우리 법원이 지난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피해자) 승소 판결을 한 데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 법원의 해당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법과 한일 간 합의에 위배된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법원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미카와 외무상과의 회담 뒤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한중외교장관회담에도 임한다. 이후 한일중 외교장관은 오찬을 함께한 뒤 3국 장관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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