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20번째 인사

정대연 기자 2023. 11.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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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명수 후보자를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에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랑스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를 합참 의장에 임명했다.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던 날 골프를 친 사실, 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청문회 막판 퇴장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시한인 지난 22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는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0번째 장관급 인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차고도 넘치는 결격 사유에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국민 무시를 국민들은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한 장관은 정치적 행보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하는 책무부터 제대로 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제44대 합참 의장 취임식에서 “대북 군사 주도권을 강화해 적 도발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훈시를 통해 “북한에게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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