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여성인권 후퇴시켜…‘여성폭력 방치’ 예산안”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위한 예산안으로 바로 잡을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가정폭력 교정치료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깎아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역시 모두 삭감된 탓에 일터에서 겪게 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라면서 "위안부 판결에도 대일 굴종 외교를 고집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호언장담했던 윤 대통령이다. 본인의 여성관을 그대로 담은 '여성폭력 방치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앞선 전국여성대회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내겠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총선이 다가오자 여성표가 급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인가"라면서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해놓고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말만이 아니라 예산으로 의지를 보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라면서 "민주당은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폭력 방치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