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영장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내건 단체 고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규탄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3.10.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방 현수막을 내건 극우단체를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극우성향 A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지난 13일 고발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9월 기각했다. 이후 A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을 넘어 강남역 인근에까지 유 부장판사의 얼굴과 '공천 하나 받게?' '정치하냐?' 등 문구가 적힌 초대형 현수막들을 내걸었다.

행정처가 옥외 게시된 현수막, 화환을 두고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지난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판단이 나온 뒤 보수단체들은 서초동 일대에 유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근조화환, 현수막 등을 걸고 시위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행정처 관계자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판사들을 위축시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단체는 행정처 고발 이후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고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으면 고발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