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파기 "무력 전진배치"

◀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차미연입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이 앞서 두차례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우리 정부는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 김필국 앵커 ▶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위태로운 한반도 상황 최유찬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1일 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TV/11월 22일] "(천리마-1형은) 발사 후 705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지난 5월과 8월 실패에 이어 3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건데, 북한은 정찰위성이 찍었다는 괌 미군기지 사진까지 공개하며 다음달부터 본격 정찰임무에 착수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우리 정부는 일사천리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11월 22일]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무인기 송골매 등을 최전방에 보내 북한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감시 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간 합의 이행 중단을 먼저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날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데 이어, 다음날엔 국방성 성명을 통해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TV/11월 23일]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시킬 거라며 충돌사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실상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이 합의를 무력화한 책임을 북한은 남한에 전가하면서 더욱 더 행동의 자유를 노리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 비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추가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2018년 9월]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2018년 9월]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구역 등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건 1조 제3항,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최대 4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이 구역에서 대북정찰 작전을 할 수 없어 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허태근/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 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배치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KN-23과 KN-24, 초대형방사포 등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을 배치해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 무인기를 띄우거나, 해안포를 다시 가동해 포사격에 나서는 등 지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국지적 도발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신승기/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비행시키면서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서해의 해안포를 개방해 포 사격을 실시하고 그러면서 빌미는 한국이 군사합의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릴 수가 있겠죠."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17차례에 걸쳐 합의를 위반해 왔는데, 위협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보다 노골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회복해 억지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핀 역할을 하던 평화적 완충지대가 군사적 대결 지대로 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효력정지는 군사분계선 일대를 다시 군사적 적대 지역으로 되돌림으로써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불안케 하는 악수중의 악수라고 평가합니다."

만일의 경우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남북간 소통 채널도 꽉 막혀있는 만큼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강한 주먹에 이어 만리를 굽어보는 눈이 생겼다며 정찰위성을 계속 발사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이춘근/과학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정찰위성 시스템 1.0을 구축한 거다 이거죠. 그걸 안정화시켜서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2.0, 3.0을 개발하면 아주 좋아지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르랴 그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거죠. 정찰 위성은 한 다섯 개 정도가 돌아가야 거의 실시간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또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만큼 도발 방식을 다양화해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북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갈등이 확산되면 9.19 합의 이전보다 불신과 적개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대북확장 억지력 강화가 북한의 비핵화는 커녕 핵무력 강화만 이끌었다는 점에서 대화 없는 억지력 강화로는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 등으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위축됐다는 점도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입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yuch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547090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