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무색…전산망 관리 체계 개편 시급

[앵커]

이번 사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공언한 정부의 발언이 무색해졌습니다.

행정전산망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정부는 전자정부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도약하겠다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까지 국세청 홈택스 같은 부처별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조차 찾지 못하면서, 행정 전산망 관리 체계 개편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산 관리 업무 대부분을 외부에 위탁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각 부처 담당자는 시스템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만 할 뿐, 그마저도 2~3년에 한번씩 바뀌어, 전문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김형중/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 "전산시스템은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부처별로 계약하고 관리나 운영도 제각각이다 보니 장애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분산된 시스템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지도를 만들어, 장애가 생기면 발생 지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애 추적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른바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권헌영/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정해 장애 대응 메뉴얼을 만들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킹에 맞서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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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