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외교장관 오늘 부산 온다… 26일 한일중 회의 참석

3국 정상회의 준비 논의… 北위성 등 한반도 현안도 다룰 듯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외교부 제공) 2023.7.14/뉴스1

(부산=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과 중국 외교수장들이 25일 나란히 부산을 찾는다. 26일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선 한일중 3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 등 한반도 현안 또한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에 임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이날 부산 도착 뒤 일중외교장관회담도 먼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9차 회의 이후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등의 여파로 열리지 못하다 이번에 약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그 특성상 3국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관한 사항이 최우선 의제가 된다. 한일중 3국은 지난 8월 외교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여한 고위급 회의(SOM)를 통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가급적 연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각국의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내년 초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그리고 중국에선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할 전망이다. 중국 측에선 2008년 한일중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관례적으로 국가주석 대신 국무원 총리가 이 회의에 참석해왔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26일 오전 진행되는 박 장관과 왕 부장 간의 한중정상회담에선 3국 정상회의 못지않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관한 협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 주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7월 국빈 방한 이후 근 10년째 우리나라를 찾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2017년 집권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재임 중 2차례나 중국을 다녀갔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내에서도 "다음엔 시 주석이 우리나라에 올 차례"란 목소리가 크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 2023.11.16/뉴스1

시 주석은 올 9월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안게임(AG) 개막식 당시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을 당시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아직 그에 대한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직접적인 안보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문제도 이번 한일중 회의 계기 각국과의 양자회담 및 3자 회의 모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의 '혈맹'이자 최중요 우방국인 만큼 우리나라·미국·일본 등 주요국으로부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작년 북한은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2018~19년 이른바 '비핵화'를 화두로 한 미국 등과의 정상외교 과정에서 스스로 선언했던 '모라토리엄'(핵·ICBM 시험 유예) 약속을 깨버린 채 다시 핵·미사일 관련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달 21일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이 이번에 쏴 올린 정찰위성은 올 5·8월 등 2차례 시도 때와 달리 고도 500여㎞의 지구 주위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번 주말 새 그 정상 작동 여부가 최종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그간 북한의 ICBM 발사 등 도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 논의 때마다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러시아와 함께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단 점에서 "이번에도 전과 크게 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 박 장관과 왕 부장 간 회담에선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의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 간의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선 양국관계 개선과 더불어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공조방안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우리 법원으로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했단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항도 한일회담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이미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가미카와 외무상은 24일 회견에서도 우리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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