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자 상담받을 곳도 없애는 예산안··· 소탐대실 우려된다

여성·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종 약자 지원 사업 예산 삭감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4년도 분야별 약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분야의 예산이다.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이 상담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여성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700만 원 삭감했다. 이를 포함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액은 총 120억3,300만 원이다.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24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감액 근거를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여가부에 보냈다.

정부는 또 청소년 노동상담과 중재,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 12억7,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및 생활 상담을 맡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71억8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를 돕는 동료지원가 예산 23억 원도 없어져 사업이 폐지되고,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간 수행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 12억1,500만 원도 삭감돼 폐지된다. 정부는 관련 업무를 직접 넘겨받아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그만큼의 예산이나 인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말뿐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런 약자 지원 예산은 사업당 수십억 원 정도로 수조~수십조 원씩 들어가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예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내년 총 예산안은 656조9,000억 원에 이른다. 예산 몇십억 원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위기에 처한 약자들이 상담받을 곳조차 없앤다면, 사회적 불안 확대라는 더 큰 대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긴축 재정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예산 배분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은 그 최우선에 위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