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前국방차관 "韓 핵잠수함 추진하면 한미 분열할 수도"

"한국 핵잠 필요 없다" 美언론 기고
"대중 열망 커져…정부, 유혹 참아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도브 자카힘 전 미 국방부 차관은 2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게재된 "한국은 핵 잠수함이 필요 없다" 기고문을 게재했다. 사진은 지난 7월21일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는 모습. 2023.11.2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은 전략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전직 미국 정부 관계자가 주장했다.

도브 자카힘 전 미 국방부 차관은 2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게재된 "한국은 핵 잠수함이 필요 없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카힘 전 차관은 최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핵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을 제한한다"고 고 지적했다.

자카힘 전 차관은 "한국의 주요 정당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실제 한국이 원자력협정을 우회해 핵 잠수함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브라질의 사례처럼 프랑스의 도움을 받는다면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핵 잠수함 개발에 나서지 말아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고 자카힘 전 차관은 주장했다.

그는 먼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한 뒤 "만약 원자력 이용은 민간에 집중하겠다는 오랜 약속을 회피하려 시도한다면, 양국 정상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한미간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북한만 이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은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이미 신형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면서 자금 여력이 크지 않고, 핵 잠수함을 상시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척을 만들어야 해 국방비 지출을 큰폭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해역은 비교적 수심이 얕아 핵 잠수함보다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자카힘 전 차관은 "비용과 기술, 전략적 현실은 모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에 부정적이다"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에 오랫동안 제공해왔고 억제력에 필수적인 핵우산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최근 약속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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