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 여당이 24일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핵심은 무주택 청년이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연 2%대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결혼(0.1%p), 첫 출산(0.5%p), 추가 출산(0.2%p)을 하면 금리가 최저 연 1.5%까지 낮아진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6%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해 아이를 낳는 경우 정부가 대출 이자 대부분을 탕감해주는 셈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과 출생률 제고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했던 ‘헝가리 모델’과도 비슷하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헝가리 모델은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먼저 최대 약 4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5년 내에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준다.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원금 탕감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표된 청년 내 집 마련 정책과는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고, 이자 비용 자체가 높다는 점에서 실제 혜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헝가리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해 합계 출산율을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61명으로 올렸다. 헝가리는 아이를 4명 이상 출산한 여성에 대해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