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3분기째 감소···기업 활력 살리는 게 근본 해법

[서울경제]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가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7만 9000개 늘어났는데도 청년 일자리는 6만 8000개 줄어든 319만 2000개에 그쳤다. 전체 고용 증가 폭이 5분기 연속 둔화한 것도 우려되지만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4년제 대학생이 전망하는 올해 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9.7%에 그쳤다. 올해 취업 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는 응답도 30.3%에 달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과 취업 기회 감소 때문에 청년들의 구직 기대가 크게 꺾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의 건전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 같은 구조적 해법을 외면하고 손쉬운 선심 정책만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취업 전 청년의 직무 경험 누적을 위한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관련 예산 2382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그 대신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내년에 5조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월 3만 원 청년 패스’와 같은 현금 살포 정책으로 젊은 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

청년 문제의 근본 해법은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에 활기가 돌게 하려면 규제의 ‘모래주머니’들을 제거하고 구조 개혁과 금융·세제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잡은 고기를 나눠주는 대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물을 건네줘야 한다. 정치권은 근로 의욕을 꺾어놓는 ‘사탕발림’ 정책을 접고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