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연 2%대 ‘주담대’ 지원…효과 있을까

[앵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1순위는 비싼 집값 때문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획기적인 수준이라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대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통장을 이용해 분양을 받을 때는 연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지원 내용을 설명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 대책에 붙인 이름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입니다.

대책을 3단계로 나눈겁니다.

먼저 돈 모으는 시기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걸 새로 만드는데 기존 통장보다 이자를 더 주고,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2배 늘립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소득요건은 풀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기입니다.

이 통장에 천만 원 이상을 낸 후 6억 원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장기간 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 최저 2.2%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새 가정을 꾸릴 때입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하면 0.1%p 첫 출산 0.5%p 다음 출산부터는 0.2%p씩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이처럼 3단계를 적용해 정부가 든 예시를 보면, 분양가 3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원리금 상환이 40년 만기 기준 현재는 월 93만 원인데, 이번 정책으로 최대 월 7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최저 소득 구간의 무주택 청년이 아이를 2명 이상 낳았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4만 호의 청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과 맞물려 연간 10만 명이 새 청약통장의 혜택을 받을 거로 예상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비싼 집값에 청년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인 점 등에 비춰 정책 혜택이 청년층에서도 일부에게만 돌아갈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는 4명 중 3명이 저소득층으로 계속해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솟은 집값을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떠넘기게 되는, 떠안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당장 집 사라는 게 아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거라면서 내년 2월 새 청약통장을 출시하고, 대출 세부기준은 내년 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임동수/영상편집:김태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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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