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장하원 구속영장 또 기각

9월에도 기각…법원 “범죄사실 다툼 여지”
“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 다시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법리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수집됐으며, 피의자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와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집합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펀드를 운용하고, 펀드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로부터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앞서 법원은 두 달여 전인 9월 8일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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