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청소년도 ‘부동산 공부’

송민석 2023. 11.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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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속이 타들어 가는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과 대전시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전세사기 예방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을 앞두고 한파가 몰아친 밤, 2, 30대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대전의 사기 피해 가구 수는 어림잡아 2천5백 가구, 피해액도 2천5백억 원대 이르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피해자의 95%가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세사기 특별법에 다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다가구가 포함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대출로 사기를 부채질한 은행에도 책임을 묻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혜빈/전세사기 피해자 : "이렇게 울부짖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정부와 통곡하여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하루이틀 시간이 지나가며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용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맞아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그만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년 봄이면 집을 떠나 직접 부동산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낯선 부동산용어 대한 설명부터 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확인 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보는 겁니다.

[김동훈/충남고 3학년 : "저런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30대 자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사회적 재난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특히 대전의 피해 규모가 인천을 뛰어넘을 거란 예측도 나오는 만큼 지역사회의 더 큰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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