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인득 피해 유족’ 손해배상 항소 포기

[KBS 창원]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유가족이 범죄 피해를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유가족 4명은 수차례 주민 신고에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