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후 인터넷에 ‘후기글’ 올린 20대…자살방조까지

인천지법, 미성년자 의제 강간·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죄질이 매우 불량…피해자에 용서도 못 받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 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 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 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