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관광시설 특혜 제공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 구속영장 기각

핵심요약

춘천지법 속초지원, 직권남용 혐의 김 전 시장 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없어,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안돼"
'업무상 횡령' 업체 관계자 2명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기각

김철수 전 속초시장. 연합뉴스.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업체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혜를 준 혐의로 입건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구속을 면했다.

사건에 연관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4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임의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연합뉴스.

김 전 시장은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나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약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임 민선 7기 속초시정이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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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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