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충청북도, 첫 지원 조례 제정

[KBS 청주] [앵커]

지능지수는 낮지만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알고 계신가요?

이들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치료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아빠와 게임에 한창입니다.

["아빠 준비 시작!"]

친구들과 어울릴 9살이지만 친구는 가족이 유일합니다.

이 아이의 지능은 5살 수준.

학교에선 수업을 따라갈 수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이 듭니다.

[연혜림/경계선 지능인 어머니 :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0번이 아니라 100번 120번 130번 이런 식으로 해야 겨우 하나 습득할 수 있는 아이고."]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지능지수가 71~84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낮지만,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경계선 지능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13%인 699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학습, 사회적응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에 속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혜림/경계선 지능인 어머니 : "이 아이한테는 사각지대인 거예요.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지원도 안 되고."]

이에 최근 충청북도의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평생 교육 지원에 집중한 대부분의 지자체와 달리, 돌봄과 취업 등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까지 담겼습니다.

[김정일/충청북도의원 : "충북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평생 교육에 한정하기보다는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만 조례 문구에 강제성이 없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국회에서 여전히 경계선지능인지원법이 계류 중에 있어 관련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