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1 혁신이 미래다 Think global, Act local] 원자잿값 변동 위험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총력

수탁·위탁사 납품가 조정 협의 가능
동행기업 참여 촉구 인센티브 제공
위반 피해 신고 익명제보센터 운영

▲ 강원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둔 지난 7월 상담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모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감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업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법제화를 추진,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 협력사 경영부담 완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취지는 소액계약이나 일회적 단기계약이 아닌, 장기·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조정방법에 대해 수탁·위탁기업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하는 계약방식이다.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해 중소 협력사들은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 강원중기청 “빠른 현장 안착에 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동제 홈페이지를 개설, 연동약정 체결시 참고 할 수 있는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도 배포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우대, 수출 및 스마트공장 등 참여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강원중소벤처기업청도 발 빠르게 나섰다. 강원중기청은 올해 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강원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계에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를 촉구,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연동제를 활용한 강원 중소기업계의 발전을 모색해오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2023년 강원지역 1호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원주 KAC를 시작으로 춘천 동서엔지니어링 등의 민간 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랜드 등의 공공기관 총 52개사가 참여했다.

더욱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강원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달부터 ‘강원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 또는 위반해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수탁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이는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강원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