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1 혁신이 미래다 Think global, Act local]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 더욱 커진 희망의 손길

매월 일정액 납부 폐업시 목돈 지급
가입자 무료상담·상해보험 등 지원
재난·질병 등 위기 때도 공제 혜택

▲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시화 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식점, 관광 등 서비스 위주의 소기업·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경영악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3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

경기침체·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대상으로 운영중인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언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퇴직금 같은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는 제도로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압류 금지가 되어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가능하다. 가입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법률, 세무, 노무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지원과 가입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해준다. 또 심리적 고통을 받는 가입자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더욱이 노란우산은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경기불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매월 1만원, 최대 12개월 적립해주고 있다.

■ 공제 지급 범위 확대…경기 회복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중소기업회장 최선윤)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강원지역 노란우산 재적 가입 건수는 23만1900곳 중 6만2607건으로 27.0%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29.6%)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에 이어서는 울산(26.0%), 대구(24.4%), 세종(24.1%) 등 순으로 높았다. 강원지역본부는 ‘강원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며 노란우산 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노란우산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 등 노란우산 개선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노란우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란우산 공제 사유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황선우 woo6745@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