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심기 경호”·“강 대 강 대결 부추겨”…대북 정책 ‘공방’

[앵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 관련 사안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탈북자 강제송환 규탄' 결의안 처리를 연일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재 안보 상황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이 불발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결의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의원까지 나서 민주당의 인권은 어떤 인권이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지성호/국민의힘 의원 : "북한에 탈북자가 넘어가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북한의 심기를 경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 소위 이후 관련 논의가 헛돌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결의안보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결의안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일 때입니까. 참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을 놓고도 이틀째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태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각각 비판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어제 : "군사합의서 1조 '남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과 긴장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그러면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군사적 긴장으로 가는 근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지금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때이지 거꾸로 강대강 대결을 부추기며 긴장을 높일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산과 탄핵 문제를 놓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가 대북 관련 사안에 있어서도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권준용/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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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