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죽인 30대男, '감형' 받았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2.09. [사진=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의 선처 탄원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보인다. 범행 동기와 정황,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왔고 스쿨존 사고는 엄벌에 처해 근절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양형은 피고인 개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관련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기탁했지만 유족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공탁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감형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음주운전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는데 5년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오히려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얼마나 경청하고 고민하며 노력을 기울이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포기하지 않고 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유족 측이 엄벌은 탄원하고 있는 점과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며 A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