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직권남용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 구속영장 기각

▲ 속초아이 대관람차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조성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영장전담 강면구 판사)는 이날 김 전시장 등을 대상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부문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도주우려도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법을 변경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관람차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나, 일부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