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 혜택 주냐” 불만 나올라…노년층 위한 의료정책 곧 공개

국민의힘 민생정책 박차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노인 겨냥 의료·복지정책 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과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3.11.24 김호영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적 중단에 이어 청년 주거정책까지 꺼내들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한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집권당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데 성공했단 평가다. 이후 추가될 ‘민생 정책 패키지’로는 세제 개편, 노인 정책 등이 주로 언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도권 거주민(김포시 서울 편입), 개미 투자자(공매도 한시적 중단)에 더해 이번 총선 국면에서 첫번째로 나온 청년세대 맞춤형 정책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61.6%가 상승했다”며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 사다리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휴대폰 데이터 무제한 제공’ 등의 청년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프로그램을 주거 지원 분야에서 가동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45세 이하 청년 정치인을 비례대표 당선권 내 50% 이상 배치하고, 청년 정치인들만 경선하는 ‘청년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아직 정식 당론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기업인을 겨냥한 세제 개편, 노인을 겨냥한 실버세대 정책 등을 정조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양도세·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된다. 현행 6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인 26%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에서는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한 탓에 기업 해외 이전을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또 투자자들의 주식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24 김호영기자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자영업자 부채 부담을 고려해 기존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744조원에 달하는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올해 3분기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된 가계 빚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외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인 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의료·복지 관련 정책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도 계속 가동 중이다. TF는 의대 입학인원 증원, 지방 거점 의대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의료인 수가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달 3만원으로 대중 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패스’,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금융권·정유사 등에 부과하는 횡재세, 김포시 5호선 연장을 포괄하는 대도시권 철도 확충사업 예타 면제, 전국 권역 메가시티론 등의 민생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맞대응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