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빨대 규제 푸는 게 맞을까?…국민 77%가 “아니요, 더 강화해야”

환경운동연합 관련 인식조사
“정부 차원 규제” 81.4% 동의
“비닐 완화” 등 10%대 그쳐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 차원의 일회용품 규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환경부가 규제를 포기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회용품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4.9％였다.

일회용 종이컵·빨대 사용 규제에 대해선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7.1％,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가 12.1％, ‘완화해야 한다’가 10.8％로 각각 집계됐다. 비닐봉지 규제에 대해서는 73.7％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완화’ 의견은 10.1％에 불과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지의 과태료 부과 철회 등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또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59.2％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6.4％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50.2％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45.3％)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0.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88.5％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였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