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동차 보험료 내려야”... 보험사 공개 압박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원내 대책 회의에서 “영업 실적이 양호한 대형 자동차보험사들이 앞장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살펴달라”고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을 ‘(고객이) 은행 종노릇’ ‘갑질’ 등으로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엔 여당이 공개적으로 보험사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유 의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지속되면서 자동차보험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보험 영업 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는데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 당국도 보험사들에 최대 3%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장은 “작년에도 자동차보험료가 내렸는데 그럼에도 자동차 사고율 자체가 떨어져 수익이 남았다”며 “국민들을 위해 우리 당이 업계에 읍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약 1% 내렸지만, 보험사들은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이라 가입자가 약 2400만명이다. ‘빅5′로 불리는 대형 손해보험 5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의 올해 10월까지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78.6%로 전년 동기(79.8%) 대비 1.2%포인트 줄어 이익이 늘었다. 영업 손실을 피하는 업계의 적정 손해율은 대형사 기준 약 83%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올해 상황이 예년보다 좋은 것은 맞지만 연말 한파 등으로 손해율이 늘어날 수 있고, 최근 두 차례(작년 4월, 올해 2월) 자동차보험료를 내렸기 때문에 추가 인하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만년 적자 상품이었다”며 “지난 6월 라면 값 인하 때처럼 정부 당국이 민간 금융사에 간섭하는 인식만 심어줄 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보험료를 3% 인하할 경우 보험사들의 수입은 약 6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인당 보험료는 평균 2만1660원 정도 줄어드는 데 그쳐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