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 고소장 제출···"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

변예주 2023. 11. 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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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구시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행사 차량의 출입을 막으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배진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폭력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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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구시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행사 차량의 출입을 막으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는데요,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퀴어 축제가 열리던 날 오전, 행사장 입구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뒤엉켰습니다.

축제 조직위 측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대구시 공무원들이 막아서자, 경찰이 공무원을 제지하며 충돌한 겁니다.

◀경찰▶
"도로 위에서 농성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종화 당시 대구시 부시장▶
"(시내버스가 다니도록) 도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찰▶
"도로 소통을 막으시는 거잖아요."

허가 없이 주요 도로를 점용했으니 불법이라며 행사를 막으려는 대구시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며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이 충돌한 겁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집회를 막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배진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은 폭력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퀴어 축제 행사가 불법이라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서는 축제가 열리기 한 달 전 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쳐 불법적인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도로의 축제 개최를 법원도 인정했는데 홍 시장이 집회를 막아선 것은 단순한 행사 저지가 아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7월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2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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