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에 '우려' 잇달아…"전담인력 확충 최우선"

[EBS 뉴스]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정책이 '늘봄학교' 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선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학교서 온종일 교육·돌봄

교육부 '늘봄학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내년 후반기, 늘봄학교 '전면시행'"

교육계선 여전한 '우려' 목소리

"전담인력·인프라 여전히 '부족'"

교육부 자문단도

"새 전담인력 충원해야"

-------

서현아앵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서현아 앵커

정부가 지난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5개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 현황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교육부는 경기와 경북, 전남, 인천 그리고 대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들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214곳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실시했는데요.

교육부는 4월 기준으로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이 약 7만 3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크게 교육과 돌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인 방과후학교에 5만 4천 명이 참여해서 규모가 가장 컸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막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5천2백여 명이 이용했고 아침이나 저녁, 오후, 틈새 등 상황별로 참여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에 약 1만 4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늘봄학교를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부가 전면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정책이 안착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늘봄학교 준비가 미흡하다며 이런 상황에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인력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경북교사노동조합 방신혜 수석부위원장은 "교사가 늘봄학교 운영인력으로 직접 투입된다"며 "애초에 강사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아 교사들이 반강제적으로 늘봄학교 강사를 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늘봄부장을 맡은 교사의 경우 수업의 절반을 기간제 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모두 투입할 지원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늘봄학교 시행에 꾸준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전교조는 지난 9월부터, 유보통합과 함께 늘봄학교 반대 집회를 꾸준히 열며 인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장은정 초등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지난달 21일)

"시범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존 돌봄전담사 인력만으로는 돌봄을 충당할 수 없었으나 정규직 돌봄전담사가 추가 지원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늘봄 시범학교에는 한시적 기간제 교원 178명, 자원봉사자 136명 등 비정규 인력만 투입 운영되었다."

이들은 내일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늘봄 저지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도 꾸준히 전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관련 근거법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일명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인력을 뽑고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담인력이 어떤 형태인지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비교과 늘봄 교사 체제를 구축해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하겠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체도 없는 법안에 대해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달 늘봄특별법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약 5만 3천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상황에 교육부 자문단에서도 전담인력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고요.

금창호 기자

말씀하신 자문기관이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인데요.

늘봄학교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연구회는 최근 권고안을 내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인력 충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 '늘봄학교 전담실'을 만들고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할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수업을 해야 하는 기존 교원이 늘봄학교 전담인력으로 투입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아예 전담 인력으로 전환배치를 희망하는 교원이나 퇴직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회는 조언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일 방안으로 교육지원청에 늘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늘봄학교를 공동하는 운영하는 형태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늘봄학교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으로 서울의 '중구 초등돌봄'을 예로 들었는데요. 

중구 초등돌봄은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중구청이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는 형태의 돌봄교실입니다.

교육부는 연구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공언안 내년 하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비점들을 보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