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훅' 줄어든 대상자 [Y녹취록]

올해 종부세 대상자, 전년보다 감소 전망
종부세 고지서 발송…대상자 백만 명 이하로 감소
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죠. 올해는 전반적인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부담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김인만> 올해는 일단 작년 대비 3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1월 1일이면 가장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때고요. 올해 1월 1일은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 보면 공시가격도 일단 많이 떨어졌고요. 또 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시장가율비율도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작년 대비는 올해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현실화율이 동결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보통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비율보다 더 올리겠다. 2030년까지 지금 60에서 70% 정도 수준을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걸 작년 수준의 69%로 동결하겠다는 게 최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생각보다 시세 상승분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는데 시세 상승분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에 마래푸라고 하는데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53만 원을 냈다면 내년에 281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한 12% 정도 늘어나고요. 잠실주공5단지 같은 경우는 439만 원에서 634만 원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기서 20~30%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플러스 알파 더 늘어나는 부분은 제거를 했고요. 시세상승분 정도는 내년에 더 올라갑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례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김인만> 그렇죠.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현실화율이라고 더 올라가는 부분은 좀 제거를 했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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