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오송참사 막을 풍수해 대책 윤곽…“국가 책임 강화”

[앵커]

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 달 초 발표할 대책안에는 재난 상황 관리와 통보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하천 관리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 미호강 임시제방입니다.

부실하게 시공된 임시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무너지면서,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월 26일 :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무위원으로서, 담당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안부가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풍수해 종합 대책의 핵심 내용은 하천 관리와 정비 등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량 설치 등을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물어야 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홍수기 전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홍수 취약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임시 제방을 설치할 때 법정 기준을 지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 상황 관리와 통보 체계 개선도 대책에 담길 거라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KBS에 밝혔습니다.

홍수 경보를 발령할 때는 홍수통제소장이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유선 통보하도록 재난위기대응 매뉴얼을 내년 5월까지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에 재난상황실을 만드는 내용 등입니다.

또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방 하천들은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키고, 재난문자에 침수 우려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장석환/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 "개인정보에 대한 위치 추적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취약성을 보완해서 같이 시행하면 좋겠다고…."]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 종합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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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