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2%대 주담대 추진…집값 높은 서울선 ‘그림의 떡’

정부·여당, 청년 맞춤형 청약통장 출시키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무주택 청년(19~34살)이 가입해 1년 이상 납입하면 청약 당첨 때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한껏 치솟은 분양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자칫 ‘희망고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완화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연계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년 2월 개편된다. 가입 요건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리는 연 4.3%에서 연 4.5%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가입되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 해당되면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저금리 분양자금 지원 대출을 연계한 점이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은 내년 12월부터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장 만기 40년에 최저 금리 연 2.2%(소득·만기 따라 차등·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에 견줘 절반 수준이다. 대출 실행 뒤 결혼과 출산 땐 우대 금리도 준다. 결혼 땐 금리를 0.1%포인트, 첫아이 출산 땐 0.5%포인트 깎아준다. 둘째 아이부터는 아이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간다.

다만 이 대출을 받으려면 만 39살 이하여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만 40살이 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소득 기준도 있다. 미혼인 경우 7천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청약 당첨 주택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등 인기가 많은 지역에선 해당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 해제(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 등 영향으로 서울 등 주요 입지 분양가가 6억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로 비수도권이나 시세의 70∼80%로 공급되는 공공주택(뉴홈)을 분양받는 청년들 중심으로 대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엔 시장 냉각으로 미분양(9월 기준 약 5만2천호) 주택이 적지 않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분양자금 특례 대출은 자칫 인기가 없는 분양 물량을 청년들에게 대출과 함께 떠넘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간 뉴홈 청년층 공급계획(34만호), 최근 20∼30대 청약 당첨자 수를 고려하면 연간 10만명 이상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례 대출 대상 분양주택 기준을 분양가 6억원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대출인 만큼, 다른 정책대출인 디딤돌(서민 저금리 구입 자금)과 기준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거보다 높아진 평균 초혼 연령 등을 고려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준을 30대 후반까지 확대할지도 검토 중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