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 심사 속도전에 야당 '반발'

민주당 "이동관·이상인 짬짜미로 심사위 구성… 방통위 직원들, 업무 불가능"
정의당 "보도전문채널에 막무가내의 칼 휘둘러… 이동관 탄핵논의 자초"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하자 야권이 “부실·졸속 심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11명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기본계획을 의결하기까지 최소 27일에서 92일이 걸렸다”며 방통위가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고, 본 심사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이 짬짜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만 확실할 뿐”이라며 “주눅이 들어 움츠려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공영방송 때려잡기, 인터넷 언론 통제·검열, 가짜뉴스 척결 관련 일 이외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관·이상인 둘이 11월29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준비되지 않은 극초단기 심사, 최악의 부실·졸속 심사, 요식 행위성 심사, 얼렁뚱땅 심사, 속전속결 심사, 짜고 치는 고스톱 심사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은 자신이 곧 탄핵 소추될 것을 알고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도록 민영화 작업을 끝내고 탄핵소추 의결 직전에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치졸한 작전을 펴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것도 정권의 기침 소리에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부도덕하고 범법자였던 오너의 기업에 팔아넘기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헌법적 처사를 일삼는 정권은 당장의 현실적 안위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눈과 귀를 막고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듣게 하려고 언론 장악에 나서는 것”이라며 “언론을 통제·장악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대통령이나 정부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역사가 가르쳐 준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 역시 24일 브리핑에서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 장악 시도가 점입가경”이라며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한) 을지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연합뉴스TV 주식 60만 주를 기부 받을 경우 배당수익이나 매각을 통해 재정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보도전문채널의 주인이 배당금이라는 재정적 목적에 속내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모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되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나 다름없다”며 “사회 공공재나 공공성, 공익성을 중시해야 할 보도전문채널에 막무가내의 칼을 휘두르는 작태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논의를 자초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담보돼야 할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의 심복 '2인 체제'로 방송의 공익성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방통위의 언론 장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즉각 중단, 철회하고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부터 시민의 시각으로, 시청자의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이 심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된 방송사고를 낸 YTN과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변호인 출신이다. YTN지부는 “YTN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에 버금가는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언론장악의 시나리오에 맞춰 날치기 심사한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심사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한 다음 날, 을지학원이 신청한 지 3일 뒤인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또 24일 YTN·연합뉴스TV 의견을 듣겠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출석을 통보했다. YTN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심사 과정은 뒤로한 채 의견 청취부터 서둘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무리한 요청”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번 YTN·연합뉴스TV 심사 속도는 전례 없이 빠르다. 방통위는 2021년 5월 KBC광주방송 대주주 변경 심사 기본계획이 접수되고 75일 후 의결했다. 같은 해 3월 대주주 변경 심사에 들어간 경인방송의 경우 기본계획 의결까지 92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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