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금리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추징해야"

김성훈 기자 2023. 11.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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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이 정한 한도를 넘겨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불법 대부업자 A 씨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법정이자율 초과해 이자를 받은 데 따른 대부업법 위반죄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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