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위원들 “TV조선,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철회를”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TV조선·한국미디어정책학회에 공개서한
“절차적 정당성 위배…재논의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지난 13일 완료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야권 위원들이 티브이(TV)조선과 한국미디어정책학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인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은 “위원회 위촉일인 12월11일 전에 합의제 정신에 맞게 구성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추천인사를 철회해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티브이조선 대표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게 각각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8조2) 등에서 규정하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임시 심사 기구로 국회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9명으로 꾸려진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방송을 관장할 이번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은 지난 13일 확정됐다.

이들은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과 의결은 여권 추천 상임위원과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단 2명이 결정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수위원 3인이 이에 항의해 퇴장한 뒤 다수결로 밀어붙여 확정한 것”이라며 당시 의결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심위는 추천 과정에서 방송사 몫의 심의위원을 기존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에 더해 티브이조선 등 종편 4사에 의뢰하고, 방송학계 추천권도 윤석열 정부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가 회장을 맡은 한국미디어정책학회(2019년 6월 설립)에 내줘 논란을 불렀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