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맞아 북한과 중국 개입 가능성”…2023 한국세계지역학회 동계학술회의 개최

한국세계지역학회(회장 주재우)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은 오늘(24일) 오후 국립 외교원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대(對) 한국 영향력 공작 실태’를 주제로 학회 동계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재우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 총선을 맞아 북한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이미 점지된다”며 “이런 가능성을 본 회의에서 이들의 공작 실태를 통해 유추해 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뿐 아니라 평시에도 전체주의 국가의 영향력 공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의 수법과 기법이 정교해지고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모렐 전 CIA 국장은 영상 축사에서 “재직 당시 2013, 2014, 2016년에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을 놓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대만 선거 이외에도 브라질·프랑스·독일·인도·인도네시아·터키·미국 그리고 바로 여기 한국에서 중요한 선거들이 예정돼 있다”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허위보도, 가짜뉴스 유포 등을 이용하는 영향력 공작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제1세션 발제자들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김진용 경남대 교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중국의 대미 산업 첩보 전략’이란 논문에서 개방된 SNS에서 개인정보를 취합한 뒤 개인적으로 접근해 이들을 포섭, 기술정보를 탈취하는, 중국의 휴민트를 이용한 영향력 공작의 실상과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북한의 대남 영향력 공작 실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혁명공작이 실제로 어려움에 봉착하자 영향력 공작으로 전략적 전환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주로 한국 주요 선거 등 정치과정 및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투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상사례나 한국 내 특이 현상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