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연일 장애 또 장애…정부 모바일신분증 발급서비스 중단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로도 정부 온라인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이 됐다. 이날 오후 1시 54분께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https://www.mobileid.go.kr/)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다. 이후 오후 늦게까지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될 뿐,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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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 장애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4일 오후 장애 메시지가 뜬 정부 모바일신분증 앱 화면. 2023.11.24 psik@yna.co.kr

■ 민주 "족벌경영에 연합TV 넘겨 자본·권력 하수인 만들려하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심사를 시작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언론 장악을 위해 졸속으로 준공영방송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족벌경영에 준공영방송을 넘겨 족벌 언론으로 만들어서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히 "연합뉴스TV를 노리는 을지재단에서 회장이 3천회가 넘는 마약 처방을 받고, 회장 부부가 셀프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족벌경영이 원인"이라며 "준공영방송을 사유화해 이권을 챙기려는 족벌경영에 보도전문채널을 넘기는 것은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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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혁신위원 3명 사의표명설에 '술렁'…인요한 "그런 바 없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24일 당내에서 급속히 퍼졌다. 혁신위는 해당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혁신위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3명의 혁신위원과 인 혁신위원장은 오늘 오찬을 하면서 3명의 혁신위원이 사의 표명을 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혁신위원은 비(非)정치인인 박소연, 이젬마, 임장미 위원이다. 이들은 전날 혁신위 회의를 마친 직후 혁신위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나가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의 표명설이 흘러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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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휴전 '불안한 출발'…로켓경보·포성 들리다 잠잠해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현지시간) 인질과 수감자 교환을 위한 일시 휴전을 시작한 직후 한때 공습경보와 포성이 울렸으나 이내 잦아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휴전 시작 1시간께를 전후해 휴전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이날 휴전 시작 수 분 후에 이스라엘군(IDF)은 가자지구 주변에 있는 2개 마을에 대해 가자지구로부터의 로켓 공격 위험을 알리는 경보를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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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재판부 "너무나 자의적·전략적 모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 자의적이고 전략적이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가 24일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 말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무엇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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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글로벌통일대화…북핵·패권경쟁 '복합위기' 전략 모색

북핵 고도화와 글로벌 패권경쟁의 파고를 헤치고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구현할 전략을 모색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장이 펼쳐졌다.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24일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2023 글로벌 통일대화'(2023 Global Dialogue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를 개최했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통일에 관한) 명백한 기본원칙은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통일담론이 이뤄져야 하고, 또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틀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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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일자리 38만개 늘었는데…청년층만 3개분기째 감소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38만개 늘어 5분기째 증가 폭이 둔화했다. 청년 일자리는 전 연령대 가운데 홀로 3분기째 감소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58만4천개로 작년 동기보다 37만9천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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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서울교육청,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고발키로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고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다음 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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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5억원대 뇌물' 감사원 3급 간부 기소 요구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해당 간부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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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서 2년 감형된 징역 5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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