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배 오른 김동연표 '장애인 기회소득'…"지사 사업에 몰입"

이인애 의원 "지난해보다 900%↑…브레이크 필요"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 첫날 지난해 예산 대비 10배가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장애인 기회소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인애(국민의힘·고양2) 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새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900% 올랐다"면서 "지사 사업에 몰입해서, 너무 집중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행 중이다. 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본예산(10억 원) 대비 90억 원이 늘어난 100억 원이 담겼다. 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대상자를 2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렸으며, 2024년 1만 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당초 신청자 중 소득·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월 지원액도 2024년 상반기까지는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마친 뒤 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기회소득이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이 통과됐고, 조례도 최대한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하지만 단계가 있는데, 너무 빨리 달리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예산이 한 번에 900% 오르는 경우도 없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 사업이 많이 있다"면서 "장애인 기회소득을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하면 모르겠는데, 한 번에 100억 원이 됐다. 이후 1000억 원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고도 했다.

이에 김능식 복지국장은 "당초 5만 원씩 7000명에게 지급했는데, 거기다 3000명을 추가하고 액수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서 액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처음에 많이 했으면 안 오르고 갈 수 있었던 건데 처음에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급 시기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1년 단위로 예측해야 하는데 하반기~상반기 1년으로 돼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늘리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국장은 "1월1일~12월31일이 예산의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 하는 방식도 나름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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