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사회-국민의힘, '필수·응급·1차의료 정상화' 현안 논의

변성윤 회장·이현정 교수·임현택 대표, 유의동 정책위 의장 면담
유 의장 "실질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자"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24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24일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국회의원·평택을)을 만나 최근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변성윤 회장 등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그리고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1차 의료 위기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변 회장은 "본래 1차 의료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돼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 됐다가 다시 복귀되면서 제한 조건이 붙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5%도 안 될 정도"라며 "현실을 도외시한 법으로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는 1차 필수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매우 힘들어져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가 있다"고 법개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이 필수의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 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해결책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현정 교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로 소방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병원은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했고, 이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전국적으로 대거 사직,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했다"며 "충청도 전역과 대전, 세종, 경기남부까지 몰리던 응급의료 수요를 그동안 잘 커버 하고 있던 우리 병원도 이번에 사직 인원이 3명에 달해 결국 12월부터 응급실 단축 진료가 불가피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보건복지부 고시개정과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환자전달 체계,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표는 "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우선 지역의료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고, 자칫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해 다른 필수의료과들의 수가를 깎아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행돼서는 안 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순수 재정투입이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정책 설정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1차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면서 "부모들이 아이가 다니던 1차 의료기관에 낮에 데리고 가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밤에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의장은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유 의장은 "오늘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잘 알게 됐고 TF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향후 우리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 만나 의견 교환을 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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