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위안부 판결 일 책임 촉구·여성폭력 예방 예산 다시 편성"

전국여성위 성명…"위안부 판결, 일 정부에 책임 촉구해야"
"내년 예산안, 성평등문화 정책 예산 삭감…우선 챙겨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력산업 공공성 위기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삭감된 여성폭력 예방 예산 등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위는 24일 이재정 여성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이러한 날을 국제사회가 기리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약자에게로 향하는 것이 폭력이며 차별의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위는 "여성폭력이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을 동등한 국민으로 존중하지 않는 뿌리깊은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라며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물론이고, 폭력에 대한 둔감성을 인권에 대한 감수성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의미하듯, 여성폭력은 반인도적 범죄이고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정의실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정부가 판결에 반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행태"라며 "판결에 담긴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에 대한 저자세 굴욕외교를 그만두고,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에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저버리고 일본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삭감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위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를 하는 예산 등이 없어지거나 깎여나갔다"며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도 전액 삭감돼 일터에서 겪게 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성평등문화 확산 정책 예산도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여성폭력 예방 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식을 할 여력이 있다면, 관련 예산을 챙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성위는 "민주당은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여성폭력 예산을 비롯해 성평등 관련 예산을 복원시킬 것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