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청년정책 꺼내든 與 … 다음은 실버세대 정조준

메가 시티·공매도 금지 이어
2030 주거 사다리 이슈 선점
노인층 겨냥한 의료정책 예고

◆ 청년 주거대책 ◆

국민의힘이 24일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적 중단에 이어 청년 주거정책까지 꺼내 들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한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집권당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후 추가될 '민생 정책 패키지'로는 세제 개편, 노인 정책 등이 주로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도권 거주민(김포시 서울 편입), 개미 투자자(공매도 한시적 중단)에 더해 이번 총선 국면에서 첫 번째로 나온 청년세대 맞춤형 정책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61.6% 상승했다"며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 사다리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휴대폰 데이터 무제한 제공' 등 청년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프로그램을 주거 지원 분야에서 가동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45세 이하 청년 정치인을 비례대표 당선권 내 50% 이상 배치하고, 청년 정치인들만 경선하는 '청년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아직 정식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기업인을 겨냥한 세제 개편, 노인을 겨냥한 실버세대 정책 등을 정조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양도소득세·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된다. 현행 6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인 26%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에서는 상속세가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한 탓에 기업 해외 이전을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주식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자영업자 부채 부담을 고려해 기존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744조원에 달하는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올해 3분기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된 가계 빚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 외에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인 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의료·복지 관련 정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도 계속 가동 중이다. TF는 의대 입학 인원 증원, 지방 거점 의대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의료인 수가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 달 3만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청년패스',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금융권·정유사 등에 부과하는 횡재세, 김포시 5호선 연장을 포괄하는 대도시권 철도 확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국 권역 메가시티론 등 민생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맞대응하는 중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