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반값아파트' 매매 가능합니까?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 주장’ 공식 입장 밝혀야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명 '반값 아파트'의 계속되는 논란에도 서울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반값 아파트를 두고 SH공사 사장은 '임대주택'의 일종이라 하고, 주택정책실장은 법에 명시된 분양주택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주택의 한 종류로, 1970년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 용산 중산시범아파트 등이 있다. 소유자는 유주택자가 되며, 재산세 납부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덕강일3단지, 마곡10-2지구에 SH공사가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로 사전신청을 마친 바 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반값아파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에 나섰다.

반값 아파트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재건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용산 중산시범아파트가 대표적 예이다. 

그럼에도 반값에 내집마련이라며 서울시는 적극 홍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아파트를 두고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SH공사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즉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반값아파트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부진한 주택공급 실적에 압박을 느꼈는지 SH공사를 앞세워 반값아파트 흥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SH공사는 이제와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니, 오시장의 주택공급 실적이 모조리 날아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재란 의원은 "이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엇박자에 주택시장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혼란스럽다. 시민들이 더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