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준다"는 혁신위에 버티기 나선 김기현 "잘 지켜보겠다"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네요.

◆ 김영민 :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어제 있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 이승훈 :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 김영민 :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 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승훈 : 이용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네요.

◆ 김영민 :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나온 소송은 2차 소송으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이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고요. 이에 앞서 2021년 1월 1차 소송도 있었는데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중진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및 험지출마를 지도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죠?

◆ 김영민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지도부·친윤·중진 의원들을 향해 혁신위가 권고한 불출마·험지출마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권고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며 압박한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만약 혁신위가 '권고'가 아닌 '안건'으로 최고위 의결을 요구하면, 전권을 약속한 지도부 입장에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는 최고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 조기해체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도부에선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요?

◆ 김영민 : 혁신위 발 초강수에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선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는 총선 승리를 위한 기구라며, 벌써 중진 사퇴 등 전략을 내보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혁신위의 압박은 당장 김기현 대표를 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일정을 마치고 이번엔 파리로 이동했죠?

◆ 김영민 :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를 넘겨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5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외교전에 나서게 됩니다. 2030 엑스포 장소는 국제박람회기구 181개 회원국의 투표로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됩니다. 총회에서는 투표에 앞서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 후 회원국별 1국 1표의 투표권 행사로 최종 장소가 결정되는데요. 대통령실은 투표날 총회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한국 대표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 재계 총수들도 파리 일정에 함께하죠?

◆ 김영민 :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결정을 일주일여 앞두고 재계 총수들이 유럽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함께 하며 엑스포 결정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리 일정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이 집결해 부산엑스포 막판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 이승훈 : 영국에선 '다우닝가 합의'를 체결했죠?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 앞선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수낵 총리는 "윤 대통령께서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영국과 한국 간의 깊은 관계와 우정의 특징"이라며 "우리가 서명하게 될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그러한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양국 안보와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 등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고요.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돌입한다고요?

◆ 김영민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인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휴전 첫날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이 풀려날 예정이고요. 하마스 인질이 석방되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풀려날 예정입니다. 나흘 간의 휴전 기간에는 가자지구 북부는 물론, 남부에서도 전투가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애초 현지시간 23일 오전 휴전 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질 교환 방식 등에서 막판 이견이 생겨 지연되면서 가족들이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휴전을 앞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외신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진지를 로켓으로 20여 차례 공격해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7일 이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가한 가장 큰 규모의 로켓 공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이에 대응해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 로켓 발사지점을 포함한 "헤즈볼라 소속 테러 인프라"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레바논 남부 베이트 야훈 일대를 공습해 헤즈볼라 정예 전투원을 포함한 7명이 숨졌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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