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까지 바꿔 예타 면제 강행 野, 건전재정 안전판 무력화하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 위해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구상을 꺼내들자, 대항마로 지하철 5호선 카드를 내세운 것이다. 예타 면제 대상에 김포시 광역교통시설도 포함되도록 아예 법 규정을 바꿔버렸다.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 독주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를 감안할 때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선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5호선 연장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김포 지역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에 대한 예타가 진행 중인데도, 야당은 절차를 무시하고 표심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예타 면제가 동원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 퍼주기 사업이 난립할 것은 뻔한 일이다. 당장 인천지역 단체들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과 일부 노선이 중복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11조원이 투입될 광주~대구 철도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데도 의기투합했다.

이명박 정부 90건(61조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 문재인 정부 149건(120조원) 등 역대 정권에서도 예타 면제는 빈번하게 이뤄졌다. 특히 문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타 면제를 결정한 비중이 76%를 넘었고, 2020년 총선을 1년 앞두고 23개 사업에 예타 면제를 남발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해 하나둘씩 법안을 개정하다 보면 국가재정법은 누더기가 되고, 나라곳간은 비어갈 수밖에 없다.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결의한 경제재정소위는 같은 날 논의하기로 했던 재정준칙 법제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논의는 37개월째 표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