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마련에 파격 금리, 영끌 부작용은 없게 해야 [사설]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당정 협의를 하고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 부담에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청년들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나온 '청년 내 집 마련 정책'의 대상은 만 19~34세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현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연 5~6%인 상황에서 2%대 고정금리는 그야말로 파격이다.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줌으로써 저출산 극복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최근 청년층은 고금리로 인해 늘어난 빚에 허덕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9세 이하 가구 평균 가계부채는 2021년 3550만원에서 2022년 5014만원으로 41.2% 증가했다. 더구나 고금리로 빌린 돈이라 갚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와 30대의 시중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각각 1.4%, 0.6%로 둘 다 전년 대비 2배 높아졌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비켜 가기는 힘들다. 특히 연 2%대 금리로 인해 청년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투자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31만6603건 중 20·30대 매수 비중은 31.6%(9만9991건)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저금리가 재현되면 부동산 영끌에 불이 더 붙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 청년들의 부모 소득을 감안하지 않아 소위 '금수저' 출신도 청약통장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주택 구입이 힘든 청년 지원이라는 당초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

관련 부처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짤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상 요건을 엄격히 해서 저금리 대출이 꼭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높은 시중금리를 적용받는 다른 연령층의 반발이 없고, 해당 사업의 지속성도 커진다.